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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동정[교수님 동정] “지자체, 조합원 자격으로 정비사업 참여해야” / 서울파이낸스

연구조교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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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교수 등 ‘공공관리제→공공조합원제’ 주장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사실상 조합원 입장에서 뉴타운 사업은 평생 한 번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시공사나 정비업체는 수십, 수백번 반복해왔습니다. 과연 누가 비교 우위를 선점하고 누가 이끌려 다니겠습니까. 국내에서 진행된 재개발 사업의 90%가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노하우가 오롯이 축적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합니다.”


30일 이승주 서경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진행된 심포지엄 ‘서울의 정비사업, 앞으로 나아갈 길은’에서 주제발표 ‘공공관리자제도 성과 및 발전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현행 공공관리제에서 서울시가 적극 참여하는 ‘공공조합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승주 교수는 “정비사업을 공익사업의 하나로 봐야 하지만 현재 공공관리제도는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이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마련돼 공공의 관여가 최소한으로 제한됐다”며 “뿐만 아니라 공공’관리’제도로 명명함에 따라 일각에서 ‘관리’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지원’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법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당초 시행 목적이 민간 입장의 ‘수익성’이 우선시되고 있지만, 정비사업은 어디까지나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원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껏 정부의 지원 내용은 불법성 행위나 불합리한 문제의 보완 수준에 그쳤다”며 “적극적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승주 교수는 공공이 조합원자격으로 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해 정비사업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공조합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공익성 강화를 우해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 조합원이나 세입자 문제 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조합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기위해서는 공공 역시 동일한 조합원의 자격으로 정비사업에 포함돼 저소득 조합원이나 세입자 문제 해결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공공의 토지도 조합의 토지와 같이 종전가치로 동일하게 평가돼야 하며 같은 비례율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과)도 주제발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방향’을 통해 공공조합원제도를 도입하자는 이 교수의 주장에 동의했다.

남진 교수는 “이승주 교수가 역설한 바와 같이 공공조합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확보된다”며 “또한 원활한 공공기금 융자를 통한 초기사업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기간 단축 및 그에 따른 비용 절감 등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는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를 좌장으로 △김세용 고려대 교수(건축과)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백운수 미래E&D 대표 △윤정순 서울 상계4구역 조합장 △장세준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상무)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조효섭 행정개혁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September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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