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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기고문] 일취월장! 도시재생 / 서울경제

연구조교
2018-08-12
조회수 141

(2018년 8월 12일)



지난해 가을 코넬공과대가 미국 뉴욕시 맨해튼 옆의 조그만 섬 루스벨트 아일랜드에서 문을 열었다. 몇 년 전 뉴욕시가 땅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걸고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을 공모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금싸라기 같은 땅을 제공했던 이유는 고급 두뇌 유치와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한마디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이 사례만 있는 게 아니다. 맨해튼 북쪽의 슬럼 지역인 할렘과 인접한 컬럼비아대는 뉴욕시가 발동한 토지수용권을 활용해 거대한 규모의 ‘맨해튼 빌’을 거의 완공해가고 있다. 대학과 인접한 할렘가 몇 블록을 쓸어버린 이곳에는 첨단연구시설과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잘하면 세상이 달라질 규모의 정책이다. 서울시도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 중이다. 기존 여러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더 깊숙하게 진행될 것 같다.


그런데 뉴딜(new deal)은 말 그대로 새로운 거래다. 카드게임에서 카드를 바꿔 새로 친다는 뜻으로도 쓰였던 단어다. 기존의 방식을 뒤엎는 새로운 판짜기가 뉴딜의 본래 뜻인데 지난 1933년 3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공황의 문제해결책으로 이 단어를 적절하게 써먹었다. 루스벨트 재임 기간 미국이 그동안 견지했던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을 포기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제 문제 해결에 나섰던 일련의 정책과 법 제정은 새로운 시도, 뉴딜이었음이 분명하다. 뉴딜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테네시강 유역 개발 등 거대한 인프라 구축과 이로 인한 경제회복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의 추진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자 실업수당 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법을 제정했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와그너법도 제정했다.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로 인해 경제가 나아지자 실업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해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의 판을 새로 짰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그야말로 판을 뒤집는 혁신이었다.


도시재생이 단어 뜻대로 뉴딜로 간다면 재생의 주요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시스템의 정비여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일 것이다. ‘삼포세대’ ‘오포세대’가 남 이야기가 아니다.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이때 도시재생의 방점은 일자리 창출에 찍혀야 한다. 지난 수년간 여러 지자체가 각자 도시재생모델을 개발했고 나름의 상황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뉴딜은 이를 적극 촉진해 새 판을 만들게 해줘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 추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하고 월급을 받아 장가(결혼)가는 ‘일취월장’을 기대한다. 그래야 새 판짜기가 가능하다. 명심하자. 도시재생은 일자리 창출이 우선임을.


서울경제 2018.08.12

August 12, 2018

*관련링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3BZORS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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