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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동정[교수님 동정] [국토 균형발전의 길]6. 전문가들의 제언 / 동아일보

연구조교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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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0년 5월 18일)

전문가들은 신국토 구상과 신행정수도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지나치게 목표에 집착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추진을 경계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의 주도적 참여가 배제된 중앙정부만의 정책은 오히려 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이번 기획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문제점 보완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어촌 소외대책 있나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이 수도권 과밀개발과 심각한 국토불균형을 해소할 대안이라는 데는 대다수가 인식을 같이했다. 또 지방이 발전하려면 지방의 주체들이 적극적인 지역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하며 지역혁신체계를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다른 한편 국가균형 발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대책이 지방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어 “농산어촌과 같이 경쟁력이 없는 과소지역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가 제시한 5도2촌이라는 막연한 대안보다는 그린튜어리즘(Green Tourism:도농녹색교류)을 보급하면서 농림부와 농민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일부 전문가는 “서울집중을 완화시키지 않는 지방개발은 오히려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정부의 수도권대책 빈곤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은 효율성과 지방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지, 지나치게 균형과 분배를 강조한다면 동북아경쟁체계에서 한국만 낙오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지어 “한국 같은 작은 국토에서는 균형발전의 의미가 없고 차라리 수도권개발로 얻어진 이익을 지방개발재원으로 쓰자”는 극단론도 나왔으나 소수에 그쳤다.

▲신국토구상=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강력한 실행의 틀로서 신국토구상이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특히 일극 집중의 수도권구조를 다핵형 국토건설로 변화시키려는 측면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장기 청사진 마련 필요하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실행계획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됐다. 즉 실행 프로그램의 정교화가 요구되며, 홍보와 논의가 좀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해야 할 지자체의 비전과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단기간에 실행한다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겠냐는 반론도 제기됐다. 또 신국토구상의 구체적 청사진이나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등이 도출돼 국민의 바람직한 선택을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행정수도=전문가들은 2002년 대선 당시와 같은 영호남과 충청권의 부정적인 반응은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있으며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절차를 주시하고 있다. 또 수도권일부에서 제기하듯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통과 등 법적 제도적 진행과정을 없던 일로 돌리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하지만 “수도권주민들이 수도권 혼잡과 불편에 관한 문제의식은 높으나 다수 주민들이 수도권에서 떠나 신행정수도로 이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정수도 이전후 정부부처 공무원들도 주중에 혼자 신행정수도에 살거나 출퇴근하면서 주말에는 서울에서 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녀교육문제나 복지, 의료, 문화 등 여러가지 인프라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일단 서울거주를 선호할 것이라는 얘기다.이전기간 더 걸릴수도일부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현재 일정보다 수년 더 걸릴 것이므로 시간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치·행정의 단일기능 도시보다 복합기능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신행정수도 이전의 성공여부는 정부의 유인책과 함께 복합기능을 갖춘 자생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문제점과 대안=이번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국토구상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정부가 지나친 결과나 성과에 치중해 중앙정부 위주의 하향식계획과 구상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지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또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상생관계가 중요하며 전략적 산업배치에 있어서는 지방의 거버넌스(Governance:지역 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구성) 개념을 통해 계획과 집행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과 주택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다.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균형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폭넓은 대화와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역간 불신이 가중되지 않도록 막연한 홍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획자문: 대한국토도시〉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양병이 교수(서울대), 류중석 교수(경실련, 중앙대), 황희연 교수(경실련, 충북대), 김동주 박사(국가균형위), 이덕복 박사(한국토지공사), 김만재 교수(강릉대), 권오혁 교수(부경대), 이종화 교수(목포대), 권용우 교수(성신여대 대학원장), 최병선 교수(경원대), 이재준 교수(협성대), 김세용 교수(건국대), 박수홍 팀장(한국토지공사)


*관련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0058881

February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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