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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동정[교수님 동정] [국토 균형발전의 길]2. 혁신형 국토 구축 / 경향신문

연구조교
2013-02-19
조회수 43

(경향신문 2004년 3월 4일)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정부의 국토구상이 발상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전략에서 벗어나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토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고속철도 4월 개통과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완비로 국토이용환경은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체계를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신국토구상이다. 지난해 12월 균형발전 관련 3대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신국토구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국토구상의 추진전략도 구체화되고 있다.

신국토구상은 ▲혁신형 국토 구축 ▲다핵(多核)형 국토 건설 ▲네트워크형 국토 형성 ▲지속가능형 국토 관리 ▲글로벌형 국토 경영 등 5대 전략과 7대 과제에 응축돼 있다. 이 가운데 혁신형 국토 구축은 신국토구상의 핵심전략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직면한 저(低)기술-저혁신과 선진국 50% 수준의 저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2만달러 소득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고 산업단지와 같은 지역혁신 거점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것이 혁신형 국토 구축의 골자다.

◇지방의 산업단지 공동화(空洞化)=지방공동화를 가속시키는 핵심 요인으로는 노사대립, 고임금, 정부의 규제, 높은 땅값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을 떠난 기업들의 선택은 중국으로의 이전이다. LG전자는 1996년 창원공단을 떠나 중국 톈진에 10만평 규모의 복합가전시장을 조성했다. LG 관계자는 “중국 공장이 세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의 중국 진출은 잇따라 협력업체의 중국행을 가속화시켰다. 2000년부터 140여개 업체가 이전했고 현재도 20여개사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내 해외이전 기업체는 모두 763개로 이중 495개가 중국행 엑소더스 물결에 합류했다. 지방의 공동화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공단들이 기업들의 중국행 러시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혁신클러스터란 ‘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식생산 조직과 기업관련 협회 등이 연계하고 지원기관의 집적과 네트워킹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한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지방 산업단지의 어려움을 단순조립과 제조업중심 구조를 혁신할 수 없어 나타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에서 첨단 지식산업으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은 기업만의 ‘홀로서기’를 지양하고 기업과 지역, 대학연구소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있다.

주성재 경희대 교수는 “지방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연의 연계 강화로 기업서비스를 확충하고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제조업과 조립 위주로 되어 있고 연구·개발(R&D) 등 연구기능과 산·학연계가 부족해 도약과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혁신기능 강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지역의 자생력이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정부가 일률적인 잣대로 지방경쟁력이나 업종을 판단하는 하향식 개발에 치중할 경우 자칫 지역의 특성과 창의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역특성이나 다양성이 보장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정부의 전략은 16개 광역시·도에 각각의 특성과 입지조건에 적합한 지역별 혁신역량을 고려, 핵심산업과 거점지역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은 물류·부품·신소재, 광주는 문화·광산업, 강원은 관광·건강, 제주는 관광·생물산업을 지역 혁신거점사업으로 선정, 특화·육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전의 경우 이미 통신기기와 반도체산업을 KAIST, 충남대, 한밭대 등 대학 연구기관 등과 결합시켜 첨단 생산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국가균형발전법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집행된다. 이를 통해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역개발 및 불균형 시정, 지역혁신, 특성화 발전사업 등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제와 대안=전문가들은 지방의 혁신능력이 미흡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혁신은 철저하게 자기혁신과 지역혁신이 돼야 하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과 원칙만으로는 혁신은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건국대 건축대학원 김세용 교수는 “네트워크화된 도시와의 연계성이나 각 도시의 정체성 마련 속에 정부의 혁신형 국토 조성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저혁신의 국토 형성을 피하려면 혁신과정 속에 지역별 분업과 협업체계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어 지역종합개발사업을 공동시행하고 있는 것은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지역간 연계발전을 고려한 혁신촉진 가능성을 높이고 이 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 창출만이 지역혁신의 토대다.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연계 강화, 구성원의 의지 등 소프트웨어와 산업단지 구축 및 국토계획체계 개편 등 하드웨어의 창조적 결합만이 새로운 혁신형 국토전략의 성공조건이 될 것이다. 결국 지자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연대에 의해서만 지역이 발전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


*관련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0056183

February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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