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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인터뷰] “도로 활용한 추가계획 없지만, 연희ㆍ증산지구 빗물펌프장 위 주택 등 검토” / e-대한경제

연구조교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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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6일)


“도로 활용한 추가계획 없지만, 연희ㆍ증산지구 빗물펌프장 위 주택 등 검토”



5일 서울시가 발표한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에 따르면 중랑구 신내IC에서 중랑IC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500m 구간 위에는 공공주택 1000여가구와 각종 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시가 지난해 공공주택 8만가구 추가 공급을 위해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하나로, 더 이상 토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에서 저이용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히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그 위에 아파트와 생활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작은 도시를 만드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 내 주택공급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과 일문일답.

Q) 북부간선도로 위에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미세먼지 등 문제가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A) 차량이 인공대지 밑으로 다니고 위에 주택이 들어서는 것이다. 터널구조로 만들 것인지 지붕으로 만들 것인지에 따라 소음과 진동 등에 차이가 난다. 경우의 수를 검토한 결과 터널구조로 만드는 게 소음과 진동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터널구조를 기둥식이 아닌 벽식으로 만들고, 소음을 빨아들이는 시설인 흡읍판을 충분히 설치할 것이다. 터널 안에서 소음을 흡수하게 된다.

Q) 총 사업비는 얼마로 예상되는가.

A) 사유지는 매입하고 보상해야 한다. 물건이 많진 않아서 빠른 시일 내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총 사업비는 실시설계해야 확정되겠지만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약 420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Q) 도로 상부를 활용한 계획이 또 있는가.

A)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짓는 경우는 이번 북부간선도로 외에는 아직 추진 계획이 없다. 다만 지난달 설계 당선작을 발표한 연희·증산지구의 빗물펌프장 위에 주택을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차고지 등 서울 내 저이용 부지 활용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Q) 도로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 경우 몇 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가.

A) 공학적으로 몇 층까지 밖에 못 올린단 건 없다. 문제는 주변의 경관이다. 신내3단지의 경관을 막으면 안 되니 이 부분이 중요하다. 신내IC는 주변을 개발하는 구상안이 현재 추진 중이다. 신내CI 주변 개발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Q) 도로 위에 주택을 짓는 경우 현행 법상 문제는 없는가.

A)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의 경우는 ‘입체도시계획법’이라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법령이 미비하다. 하지만 몇 년 전에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시설계획으로 가능하도록 법령을 고쳤다. 민간이 추진할 경우에는 문제 있지만 공공주택으로 짓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오진주기자 ohpearl@


*관련링크 : http://dnews.co.kr/m_home/view.jsp?idxno=2019080515042370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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