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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기고문] 정치 뉴타운, 경제 뉴타운 / 아시아경제

연구조교
2013-02-27
조회수 454

(아시아경제 2011년 4월 19일)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 교수]잘나가던 뉴타운에 지각변동이 오고 있다. 전국에 이미 80개가 넘게 지정되어 있는 뉴타운 중 상당수가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려 뉴타운을 못 하겠다고 손드는 곳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몇몇 도시와 뉴타운 사업 지구에서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뉴타운 사업 지구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사업 초기에 비해 크게 올라 사업이 좌초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손실이 그대로 돌아가 반발이 심해질 것이다. 가뜩이나 침체에 빠져 있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뉴타운이란 게 무엇인가. 작은 규모로 여기저기 찔끔찔끔 진행되던 재개발 구역을 한데 모아 도시 안의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보다 광역적인 재개발을 추진하면 공원,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을 더 충실하게 만들 수 있고 이것이 주민에게 더 이롭지 않겠느냐는 발상이 뉴타운의 출발점이었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근시안적으로 진행되던 게릴라식 개발을 보다 체계적인 계획으로 묶어서 하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었다. 주민 입장에서도 광역적 재개발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커다란 공원과 넓은 도로가 깔린 동네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뉴타운이 성과를 거두자 정치가 나섰다. 도시 재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안했던 계획에 표의 논리가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표의 논리가 계획의 논리를 앞서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강남북 균형발전’이란 슬로건에서 ‘균형’은 더 이상 기반시설, 주거환경 등의 균형이 아니라 땅값의 균형으로 이해되었다. 당연히 강남에 이어 강북도 한몫 잡아보자는 생각이 나타났고, 정치는 이러한 환상을 더 키워주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주민들은 너도나도 뉴타운 지정을 요구하였다. 아마도 정치인들은 이런 분위기가 고마웠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표 잡기 쉬운 방법이 있었을까. 뉴타운을 지정할 필요가 그다지 없는 멀쩡한 동네들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 그래도 다들 좋아했다. 정치인은 당선되어 좋고, 주민은 환상을 이어갈 수 있어 좋았다. 이렇듯 서울시에서 시발한 일은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고,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건 투자자가 있기 어려운 곳이건 상관하지 않았다. 사업성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뉴타운 지정이 그야말로 광역적으로 퍼져나갔다. 뉴타운 지정이 필요 이상으로 많고, 동시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계획의 논리는 쉽게 묻혀버렸다.
 
현재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가까운 면적이 전국에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정치가 아니고선 해낼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지난 수년간의 경기침체, 인구정체, 인구고령화 등은 뉴타운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앗아가 버렸다. 수년 전 이미 예견되었던 대로 너무나 많은 뉴타운의 지정은 꼭 필요한 뉴타운의 추진마저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주민들은 냉정하다. 개발이익이 조금이라도 기대치에 못 미치면 뉴타운 추진은 중단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을 위해 뭔가 내놓으려 할지 모른다. 그러면 일만 더 꼬인다.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해보자.
 
뉴타운에서 정치를 빼고 다시 생각해보자. 꼭 뉴타운이 필요한 곳은 지방정부가 재원을 지원해서라도 재생시키고, 덜 필요한 곳은 시간을 갖고서 추진해가자. 주민과 지자체가 좀 더 생각을 다듬을 때다. 


*관련링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41911221859285

February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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