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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동정[교수님 동정] [좋은도시 만들기] (2) 뉴타운 투기바람 어떻게 잡을까 / 서울신문

연구조교
2013-02-26
조회수 570

(서울신문 2004년 11월 24일)

서울 강북 뉴타운지역의 땅값이 일단 강남 수준으로 오르면서 형식상 ‘지역간 균형’은 달성됐다. 그러나 실제 개발이 이뤄지기 전에 땅값만 지나치게 오르면서 거품이 적지 않게 끼게 됐다. 이 때문에 실 수요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자칫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 도시를 제대로 정비하자는 뉴타운 사업에 투기가 일면서 값이 껑충 오른 것이 문제. 뉴타운 지역의 한 조합간부는 “폭력배를 비롯해 투기꾼이 적잖게 들어와 있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점

뉴타운지역은 선정 직후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180㎡(54평) 이상의 주거지역,200㎡(60평) 이상의 상업·녹지지역,660㎡(200평) 이상의 공업지역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30평대 이하의 소규모 빌라와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이 즐비한 이들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거래되는 부동산이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뉴타운지역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방식은 소유하고 있는 땅(지분) 규모에 상관없이 한 사람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도 투기세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뉴타운지역에서 10평 미만 소형평형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초기투자자금을 적게 들이고도 2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중·대형평형보다 환금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반면 30평만 넘어도 거래가 안 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방화뉴타운의 경우 10평 미만 부동산 가격이 1400만∼1500만원인 반면 30평 이상은 700만원으로 반밖에 안 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른 뉴타운지역도 비슷한 양상이다.

뉴타운 지역에서는 다른 재개발 지역과 비슷하게 각종 이권이 난무한다. 한 조합간부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철거 등 800여가지의 이권이 있다.”며 “뉴타운은 부동산 관련 ‘주먹’들의 좋은 활동 무대”라고 털어놓았다.

이렇게 뉴타운 지역 집값이 투기에 춤추는 데는 그만큼 소규모 토지거래를 단속할 수 없는 제도상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선(先)발표, 후(後)대책’이 아닌 ‘선(先)대책, 후(後)발표’의 구조로 바뀌어야 투기 바람을 잠재울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고비용 사업땐 고급주택화 불가피

뉴타운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소형평형대 땅값이 상승하면 개발비용 및 조합원 수 증가로 연결된다. 이는 다시 일정수준의 수익률 보장을 위해 개발밀도를 높여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늘어난 개발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 공급 가구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개발밀도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특히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늘어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공급 물량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발생해 사업을 지연 또는 무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뉴타운이 이처럼 고비용 구조로 건설되면 당초 이곳에 거주하던 세입자 등 저소득층은 떠나고, 이들의 빈자리를 고소득층이 메우는 고급주택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즉 ‘다양한 계층이 모여사는 미래형 주거공간 건설’이라는 당초 정책 취지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 뉴타운 25곳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모두 1조 4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1곳당 560억원에 불과하다.

 

●“市서 투자 늘린 뒤 개발 유도를”

평택대 도시계획학과 이은영 교수는 “뉴타운 대상지역을 한꺼번에 발표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놨고, 이를 규제할 적절한 수단도 없는 실정”이라면서 “단기간에 뉴타운을 완성하려 하기보다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민간에 맡길 경우 수익성 위주로 사업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서울시가 투자를 늘린 뒤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균관대 건축학과 김도년 교수도 “뉴타운사업이 ‘더 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더(돈을)벌 수 있는’ 부동산 투자처로 인식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 뉴타운(new town)이란

본래 신도시를 뜻한다. 기성 도시와 별개로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 조성된 분당, 평촌, 일산 신도시가 바로 뉴타운에 해당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 시내의 노후 주택과 낙후된 마을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에 ‘뉴타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뉴타운사업을 ‘마을속의 마을(town in town)’이라고 표기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은 이제 서울시 재개발 사업의 고유명사처럼 됐다. 한국에서는 ‘뉴타운’과 ‘신도시’라는 말이 별개의 뜻으로 사용되는 희한한 풍경이 나타난 것이다.

 

■ 흔들리는 뉴타운 사업

이명박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1년여만에 전환점을 맞고 있다.

용적률·고도제한 등에 대한 주민불만이 높아지면서 사업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무 책임자가 바뀌면서 사업추진방식 등 사업 전분야에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발표됐던 개발구상안이 물거품이 되거나 ‘종이계획(paper plan)’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또 일각에서는 ‘강북을 살고싶은 도시로 바꾸겠다.’는 뉴타운의 당초 취지도 퇴색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민들 사업자체 반대 움직임

이태원·한남·보광동 일대 100만여㎡(33만여평)가 포함된 ‘한남뉴타운’의 개발계획을 믿어온 용산구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뉴타운지구 지정 신청 당시 건물주 등 1600가구의 주민들은 큰 기대를 걸었다.‘새로운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뉴타운사업의 기본개념에 맞춰 현재 주거환경정비법상 7층이하 170%의 용적률이 250%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이 일대는 남산과 한강의 스카이라인과 조망권이 고려돼야 한다.”며 용산구의 구상에 난색을 보였다. 재개발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사정은 다소 다르지만 중화뉴타운, 전농·답십리뉴타운 등에서도 상인, 세입자와 건물주들 사이에 갖가지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사업추진방식의 변화

잘 진행되던 뉴타운 사업의 책임자가 바뀌면서 2차 뉴타운사업지구의 기본계획안 발표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곳곳에서 갈등이 충돌하고 있다.

뉴타운사업은 종전 최재범 전 부시장과 김병일(현 대변인) 전 뉴타운추진사업본부장 체제에서 양윤재 부시장·최창식(1급 정책보좌관) 뉴타운사업본부장 체제로 바뀌면서 추진방식에 변화가 감지됐다.

최 부시장과 김 전 본부장은 2012년을 기준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대규모 개발방식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새 진용은 주민의 입장을 최우선 고려하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서울시 행정의 일관성 상실과 목표 혼란으로 비쳐질 수 있다.

 

●비전과 현실을 조정할 때

초기 뉴타운 사업은 지역균형개발에 목표를 두고 원주민의 정착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 등 다양한 계층이 한데 어우러져 생활하는 공간을 추구했다.

이에 반해 새 뉴타운 실무자들은 주민들이 뉴타운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초반부터 시민단체 등이 줄기차게 지적했던 사항이다. 지역균형개발도 좋고 강북을 강남처럼 바꾸는 것도 좋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몰아내는 방식의 개발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홍선 뉴타운총괄과장은 “뉴타운 사업은 비전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면개발 또는 부분개발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들이 앞을 다투어 벤치마킹해온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식 등 기본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관련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0021865

February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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