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8일)
- 일시 : 2024년 10월 8일(화)
- 제작: 연합뉴스TV
- 주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 질문 1: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선도지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9월 말 공모 결과, 기준 대비 약 6배인 15만 3천 가구가 신청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상하수도·교통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보완책을 실행해야 할까요?
- 질문 2: 최근 치솟은 건설공사비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 간에 갈등이 많고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시에도 반복될 우려가 있는데요, 공사비 갈등과 사업 기간 단축,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질문 3: 또 하나의 이슈가 이주대책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발표하면서 '영구 임대 재건축' 등 이주대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영구 임대 재건축 일정이 선도지구 착공 이전에 완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치 않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완책이 있을까요?
- 질문 4: 이번 1기 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타운 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체계화된 '타운 매니지먼트'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타운 매니지먼트'란 무엇이고 GH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 질문 5: 다음은 3기 신도시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GH도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 중인데요,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와 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또 GH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6: 요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많습니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질문 7: 신도시 사업 이면에는 사실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의 희생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희생을 보상해 주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생계조합(원주민으로 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가 마련이 됐는데, 이게 법 시행 초창기다 보니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GH는 이를 잘 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관련링크 : https://youtu.be/vbcGLqOx2Eg?si=meBuI36KcLITi0-t
(2024년 10월 8일)
- 일시 : 2024년 10월 8일(화)
- 제작: 연합뉴스TV
- 주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 질문 1: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선도지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9월 말 공모 결과, 기준 대비 약 6배인 15만 3천 가구가 신청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상하수도·교통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보완책을 실행해야 할까요?
- 질문 2: 최근 치솟은 건설공사비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 간에 갈등이 많고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시에도 반복될 우려가 있는데요, 공사비 갈등과 사업 기간 단축,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질문 3: 또 하나의 이슈가 이주대책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발표하면서 '영구 임대 재건축' 등 이주대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영구 임대 재건축 일정이 선도지구 착공 이전에 완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치 않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완책이 있을까요?
- 질문 4: 이번 1기 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타운 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체계화된 '타운 매니지먼트'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타운 매니지먼트'란 무엇이고 GH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 질문 5: 다음은 3기 신도시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GH도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 중인데요,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와 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또 GH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6: 요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많습니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질문 7: 신도시 사업 이면에는 사실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의 희생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희생을 보상해 주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생계조합(원주민으로 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가 마련이 됐는데, 이게 법 시행 초창기다 보니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GH는 이를 잘 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관련링크 : https://youtu.be/vbcGLqOx2Eg?si=meBuI36KcLITi0-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