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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동정[교수님 동정] 수도권 ‘블랙홀’ 논쟁 선진국도 해결 고심 / 경향신문

연구조교
2013-02-26
조회수 519

(경향신문 2006년 8월 15일)

지난 6월말에 발표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여러 논쟁이 일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더욱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수도권의 여러 지자체들은 수도권 죽이기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나의 정책을 놓고 이처럼 해석이 양극단에 서는 경우도 드물 것 같다.

문제는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블랙홀이냐 아니냐에서 출발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이 전 국토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므로 지방 피폐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은 블랙홀이 아닌 선함(先艦)으로서 전국토의 발전을 끌고 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학문적 입장에서 볼 때도, 수도권은 흥미로운 곳이다. 1950년대에 미국의 가트먼(J. Gottmann)이라는 지리학자는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미국 동부의 보스턴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지역은 자동차로 9시간 거리에 있으나, 당시로서는 유례가 없는 1억명의 인구 밀집 지역이므로 거대도시권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의 시각으로 보면 통근권(서울~평택은 55㎞)에 2천4백여만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지난 40여년 압축성장의 결과이고, 슈퍼메갈로폴리스로 불릴 만하다. 그러나 수도권 안에서도 저발전지역이 존재하고, 수도권의 기업활성화가 반드시 지방 제조업 위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선뜻 수도권을 블랙홀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만 수도권 문제로 고민하지는 않는다.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들도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이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추진하면서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즉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여러 기능을 전국에 분산시켜 전국이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에 5년간 4천5백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서울 일극구조를 다핵연계형으로 하여 수도권내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규제 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도입 등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아직 행정복합도시 등이 첫 삽도 뜨지 않았는데, 더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수도권계획이 발표됨으로써 전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구상에 차질이 생길까, 또 수도권이 정말로 블랙홀이 될 것 같아 염려된다.


*관련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8151822131&code=950201

February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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