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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기고문] ‘화장발 요란한 동네’ 문제있다 / 아시아경제

연구조교
2013-02-27
조회수 477

‘터전 가꾸기’ 인류 공통의 관행 官 중심 벗어나 자발적 참여를

199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향상, 민주화의 진전 및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은 급격하게 변화해 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의 큰 틀도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서 기성 시가지 정비를 통한 ‘마을 만들기’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지는 민선 지자체장들의 다양한 의욕은 동네를 그냥 생긴 대로 내버려두려 하지 않고 있음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마냥 끌려 다니거나, 지자체장의 일부 과욕을 비판만 하지 말고 잘 활용한다면 ‘주민 스스로 가꾸는 동네’가 꽃 피울 수 있는 시간이다.

사실 인류는 원시공동체 시대로부터 자신들이 사는 거주지를 스스로 계획해 왔다. 여러 가족이 모여 씨족이 되고, 부족이 되면서 동네 나름의 공간 질서를 부여했고, 그것은 오늘날의 도시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지배ㆍ피지배 관계가 생긴 이후로 계획은 지배자의 임무이자 권리가 됐고, 주민은 단지 계획된 거주지에 ‘배치’됐다. 그것은 주민으로부터 거주지를 계획하는 능력을 빼앗아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 나타난 도시계획 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이러한 주민의 계획능력을 권리로서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이자 누가 계획의 주체인가라는 물음을 다시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이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를 시도해 왔던 배경에는 개별 프로젝트에서 주민의 반대가 커진 것도 하나의 이유다.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 준비해 온 개발계획이 개발허가를 받을 시점에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대폭적인 변경이나 궤도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던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고 그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절차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자원봉사, 주민창안, 주민과의 간담회, 법정위원회에 일반주민 참여, 민관협력의 공익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참여가 전국 여러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범적인 사례들도 심심찮게 보도되곤 한다.

그러나 개인의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도시계획, 건축에 이르면 문제가 달라진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주민들 스스로 가꾸어나가는 동네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현재의 마을 만들기로 가꾸는 동네들이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시민조직을 통해 유도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마을 만들기가 관 주도의 사업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관청이나 전문가가 밑그림도 만들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니 편할 수 있으나 이는 주민 스스로 고민과 노력을 들인 계획이 아닌 지자체 사업의 다른 얼굴일 뿐이다. 비슷비슷한 모습의 동네 모습이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아래 찍혀 나오는 것이 최근의 현실임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우리도 동네의 모습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 동네를 위해 좋은 것인가를 주민이 함께 이야기할 때도 됐다. 도심에서 계속 시도되는 현란한 ‘화장발’이 도시의 새로운 공해이고, 우리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다는 분별도 이미 갖고 있다. 그동안 양산돼 온 화려하고 멋진 장소가 주민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아늑하고 정감 있는 우리 동네, 스스로 가꾸어 나갈 때이다.


*관련링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21511331225786

February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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