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매체] KBS 9시뉴스 – 재건축 사업 주민들 갈등…분쟁 조정 ‘유명무실’ / KBS : 고려대학교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연구실

영상매체[영상매체] KBS 9시뉴스 – 재건축 사업 주민들 갈등…분쟁 조정 ‘유명무실’ / KBS

연구조교

2013-03-04

(KBS 9시 뉴스 2012년 11월 05일)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가운데 상당수가 주민 갈등에 발목을 잡혀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갈등 조정을 위한 기구를 두고 있지만 이름뿐이라고 합니다.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재건축 갈등의 해법은 없는지 홍석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은 지 35년이 넘은 한 아파트 단지.
중소형과 대형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지분과 보상액을 놓고 무려 10년 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6월 중소형만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하자 대형 아파트 주민들은 다수를 앞세운 기형적인
재건축이라며 진출입로 봉쇄로 맞설 태셉니다.

<인터뷰> 최상길(OO아파트 주민 대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동을 포함해서 재건축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강남의 이 아파트는 최고 35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학교와 일조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위원회를 통해 층수를 낮추는 등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 “권고 사항 수준이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서울에서만 약 160여 곳.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서울에서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결된 갈등은 5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아파트 하자나 층간 소음 문제의 경우 강제력이 있는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정 성공 비율이 최고 83%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세용(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 “중앙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재건축에 관한 여러가지 민간 사이 갈등에 대해서 어떤 해법의 유형들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10년 안에 지은지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0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건축 갈등을 풀 사회적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March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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