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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주거지역 공동주택 높이관리방안 마련 기초연구’ 정책토론회

연구조교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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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지역여건과 경관 특성을 고려한 평균층수제도를 도입해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 강만수?姜萬洙)은 29일(화) 오전 10시 서초동 소재 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주거지역 공동주택의 합리적 높이관리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도시주거 모습의 해결책 중 하나로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평균층수 도입 및 합리적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 : 주거지역 공동주택의 합리적 높이관리 개선방안
- 주제발표자: 목정훈(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설계연구부 부연구위원)
- 개요: 현 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층수현황 분석 및 문제점 검토, 주거지역 공동주택 합리적 높이관리 개선방안 제시 및 논의

□ (토론 및 질의응답)
좌 장: 양병이(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토론자: 김한배(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구자훈(한양대 도시건축학과 교수)
김세용(건국대 건축대학원 교수)
김정훈((주)아키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한규상(서울시 도시관리과 팀장)

□ 주제: 주거지역 공동주택의 합리적 높이관리 개선방안
발표자: 목정훈(시정연 도시계획설계연구부 부연구위원)

“주거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지역여건과 경관 특성을 고려한 평균층수제도를 도입해야”

○ 서울시 주거지역 공동주택 층수분포 현황

서울시에서 2000~2005년 건립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총 20개 공동주택구역 90개동 층수를 분석한 결과 85% 정도가 6~15층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층수(공동주택 층수 합을 동 수로 나누어 산출)를 산출한 결과 약 12.5층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구역 총 62개소 459개동을 조사한 결과 60% 정도가 16~25층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층수를 산출한 결과 약 21.5층으로 조사되어 3종 일반주거지역은 21층 내외에서 높이가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서울의 구릉지(해발표고 40m 이상) 지역과 한강수변 500m 이내 지역 공동주택 층수분포를 조사한 결과, 해발 40m 이상 2종 지역 공동주택의 평균층수는 12.9층, 한강수변 500m 이내 3종 지역 공동주택의 평균층수는 25.7층으로 나타나는 등 구릉지 지역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한강수변지역은 고층 주거건축이 선호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평균층수제도 도입으로 공동주택 높이관리 개선용도지역제로 주거지역 높이제한 규정을 보완하고 지역별 경관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높이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지역 세분화 기조 바탕위에서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평균층수를 도입·운용할 필요가 있다.

○ 평균층수 운용방안 마련

대지규모 10,000m2 이상인 공동주택과 평균층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평균층수를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단, 해발 40m 이상 구릉지 지역에서 평균층수 적용에 의한 높이계획 시뮬레이션 실험결과 일부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균층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

또한 평균층수 적용과 더불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종 12층 주거지역은 최고 16~20층 이하 층수 규정을 둬 평균층수로 인한 층수 왜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2종 지역에서 21층 이상으로 건축을 계획하는 공동주택은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Up-zoning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경관시뮬레이션과 경관심의를 의무화하고 도시경관 영향 변화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관련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98&aid=0000092177

February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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