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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기고문] 인구감소,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다 / 대한경제

연구조교
2022-12-09
조회수 557

(2022년 12월 9일)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한국도시설계학회장


CNN은 지난 4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국은 2천억 달러(약 260조 원)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으며 한국이 세계최저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합계 츨산율 0.79는 심각한 숫자다. 우리처럼 인구감소문제를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웃 일본의 1.3보다 낮고,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저출산율인 2.1의 1/3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출생아 수는 2만1758명으로 1년 전보다 524명 감소했다. 국내에서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계속 같은 달 기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70개월이상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지난 8월 사망자 수는 3만1명으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8월 인구 자연 증가분은-8243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이미 2019년11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인구의 자연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지속될 것이고, 이는 연금을 지원하는 노동인력 부족현상을 야기시켜 연금 붕괴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OECD, IMF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앞으로 5-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은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에도 보건복지부는 만 1세 이하 양육비를 2023년에 월 최대 70만 원, 2024년엔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입법부에서도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법안 제정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최근에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법적 기초를 이루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달리, 감소하는 인구에 적응하는 정책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법안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인구영향진단 도입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기존 정책이 출생률을 높여서 저출생을 막는데 초점이 있다면, 이 법안은 인구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자는 생각이다. 그러나, 컨트롤타워를 복지부장관으로 해놓고 있어서 도시, 일자리등과 함께 풀어야할 인구감소문제 해결 법으로는 미흡할 것으로 사료된다. 입법, 행정에서 여러 대응이 이어지나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당장 최근 추진되고 있는 양육비 인상정책 역시 그러하다. 만 1세 이하, 1년간 양육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일차원적이고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는 비용 외에도 시간과 일자리, 직장 환경 등 1년간 양육비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이미 삶의 질 저하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 주택의 순으로 나타난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트렌드이자 문화로 정착되는 심각한 순간에 우리는 처해있다. 이미 옥스퍼드대의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만교수는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감사원보고서는 이런 추세로 가면 30년후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의 70%, 50년후에는 93%가 소멸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센서스는 1949년부터 시작했는데, 몇 년전부터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를 밑도는 인구 데드크로스(population deadcross)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아마도 10년 후에는 부산만큼의 인구가 없어질 전망이고, 2047년까지 229개 시군구 중 199개가 소멸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문제해결에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논의해온 비혼자 출산 지원, 외국인학생유치후 정착유도, 지금과는 차별화된 이민제도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한 때이다.


*관련링크 :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21207165041266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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