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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기고문] 중장년 1인 가구 급증에 대응해야 / 서울신문

연구조교
2022-08-09
조회수 466

(2022년 8월 9일)


60대 1인 가구 1년 새 13% 이상 폭증

2025년부턴 청년층보다 비중 더 많아

청년 중심 정책, 중장년으로 전환해야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한국도시설계학회장)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한국도시설계학회장)

켄 로치 감독의 2016년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는 평범하고 성실했던 전직 목수 이야기를 다루었다. 블레이크는 평생 세금 성실히 내고 열심히 일했던, 그러나 병에 걸려 일을 그만두고, 외롭게 혼자 사는 중장년 1인 가구다. ‘컴맹’이어서 실직 수당도 신청하지 못한다. 수당은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레이크는 문서로 제출하겠다고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전화로 도움을 신청해 보지만 1시간 40분을 기다려서 겨우 얻은 답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 곡절을 겪으며 혼자서 노력하지만, 결국 블레이크는 돌연사한다.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관련 제도도 공무원도 늘지만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기는 힘듦을 영화는 보여 준다. (영화 개봉 이후의 일이지만) 외로움을 국가가 개입할 문제로 인식해서 외로움 장관(Minister of Loneliness)까지 임명했던 나라, 영국을 배경으로 영화는 여러 메시지를 던진다.

1인 가구가 7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가구는 2202만여 가구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1인 가구는 716만 가구로 1년 전보다 52만여 가구가 늘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를 넘겼으니, 이제는 세 집 걸러 한 집이 1인 가구인 셈이다. 2인 가구도 607만여 가구로, 1~2인 가구를 합하면 1323만으로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60%를 상회한다. 15년 후에는 1~2인 가구 비율이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트렌드이며 유독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OECD는 2030년 기준 1인 가구 증가율을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호주, 한국 순으로 매기고 있다.

1인 가구 중 20대가 가장 많았고,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20~30대였다. 주목할 지점은 1인 가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가 60대였다는 점인데, 60대 1인 가구는 지난 1년 새 13% 이상 급증했다.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에서 작년에는 33%, 2025년 후에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전체 1인 가구의 26% 정도이던 50~64세 중장년 1인 가구는 2025년부터는 청년층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대체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거비 과부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평균의 2배 정도이고, 이 중 80%는 저소득층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정부는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주택공급과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행복주택 등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몇몇 정책은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1인 가구 대책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물론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젊은 세대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50~60대 중장년이 청년에 비해 경제적 능력과 고용기회가 높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정책 대응을 하기에는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중장년 1인 가구 역시 고용 불안, 주거 불안정을 겪는 가구가 급속히 늘고 있고, 기존 정책 때문에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21년 정부가 도입한 40년 모기지는 내 집 마련에 좋은 제도이나, 39세까지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대부분 금융지원 프로그램 역시 상환기간(30년) 등의 이유로 45세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정보격차도 중장년에겐 핸디캡이 되고 있다. 컴퓨터에 상대적으로 친숙하지 못한 중장년이 청년보다 관련 정보 습득과 신청에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어떤 이유든 다니엘 블레이크들이 늘어나선 안 된다. 기대수명은 늘고, 인구구조가 변하며, 고용은 불안해지고 있는 이때,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

서울신문 2022년 8월 9일

*관련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0902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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