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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해 김세용 교수님께서 전하시는 현재 도시건축 관련 이슈와 인터뷰, 기고문 등을 공유드립니다 "

인터뷰[인터뷰] “주거 환경, 공공 혼자 개선할 수는 없어” / 고대신문

연구조교
2022-09-05
조회수 156

(2022년 9월 5일)


주거권 요구에 불 지핀 서울시 반지하 대책, 그 방향은?

지난 8월 반지하 침수 피해 발생 이후 서울특별시는 반지하를 없애겠다며 두 차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주거용 반지하 신규 건축을 전면 불허하고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기존 반지하 주택을 퇴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실시와 로드맵 마련 △지하·반지하 비거주용 용도 전환과 참여 건축주에게 인센티브 제공 △반지하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장 2년간 월 20만 원 보조 등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반지하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내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책 계획 단계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전문가의 비판을 반영해 부족함 없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민간-공공 임대 비율 조정 필요해
도시 확장과 교외화는 해결책 아냐
주택 크기보단 주거의 질 중요


김세용 교수는 “도심에 소형 주택을 지어 도시를 재정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반지하 공간의 비거주용 전환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SH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복지 공간으로 개조할 계획이다. 2020년 반지하 복지 공간 전환 사업을 처음 추진했던 전 SH 사장 김세용(공과대 건축학과) 교수는 서울시 반지하 대책의 보완점으로 민간 참여 유도와 소형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 어떻게 평가하나

"서울의 주택 보유자는 47% 정도고 나머지 53%는 집이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외 44%가 민간 임대주택이다 보니 전세금을 올리는 등 횡포가 심한 상황입니다. 민간 임대와 공공 임대의 비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다면 민간의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 주택 약 400만 채 중 공공 임대주택은 9%입니다. 20% 수준까지 최대한 빨리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이 모두 반지하 거주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대기자가 전국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반지하 거주자에게만 우선권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도 반지하 거주자에게 일정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확인하지 않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반지하 거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준다면 오히려 반지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한시적으로 반지하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 실현 가능성은 있나

"지난 30년 동안 SH가 지은 주택이 30만 호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0~20년 이내에 공공임대주택 23만 호를 공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파트를 증축하더라도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 몇 개 층 정도만 가능하고 거주자의 동의도 얻어야 해 쉽지 않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반지하가 많이 줄었긴 합니다. 2000년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된 이후 1층이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다세대 주택이 늘었습니다. 반지하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공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단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야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반지하를 주거 외 용도로 전환하고, 거주자를 같은 임대료에 지상으로 올려보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SH에서도 반지하 비거주용 전환 사업을 하고 있다

"2018년 국일 고시원에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한 사건과 영화 <기생충>을 계기로 반지하를 없애나가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목표는 SH가 보유한 700호가량의 반지하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해 지상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2, 3, 4층에 공실이 생기면 신규 모집을 받지 않고 반지하 거주자를 우선 올려보냈습니다. 반지하 공간은 빨래방, 보육 시설 등으로 이용하고, 이 공간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보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반지하 가구를 순차적으로 지상에 올려보내야지, 한꺼번에 주택을 매입하거나 아파트를 지어 반지하를 없애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 서울에서 반지하가 사라질 수 있을까

"반지하를 무턱대고 없애려 하면 안 됩니다. 반지하가 사라진다면 고시원 등 다른 열악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주거 취약 계층의 상황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등 교외에 주택을 짓는 것도 좋은 해법이 아닙니다. 교외로 이주한 다면 교통 거리와 시간이 늘어납니다. 도시를 교외로 확장하는 것보다 도시 안에 주택을 더 많이 지어주는 쪽으로 주거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 재정비를 통해 소형 주택들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 소형 주택으로 주거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나

"뉴욕 맨해튼에서도 주거 면적과 질의 딜레마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 버그 전 뉴욕시장은 7~10평의 초소형 아파트를 저소득층과 학생들에게 대량 공급했습니다. 크기는 좁았지만 질은 보장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소형 주택이 더 도입돼야 합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서도 면적만 따지고 있는데, 주거 공간의 크기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SH에서 동자동과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 적 있습니다. 정부 기금으로 주택의 품질은 개선했지만 주거 공간은 없애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거주지를 함부로 없애지 않으면서 주택의 질을 향상할 방법을 더 고안해야 합니다."


고대신문 2022년 9월 5일


*관련링크: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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