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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동정[교수님 동정] 지방대 캠퍼스에 기업 유치…청년들 일자리 있어야 돌아와 / 매일경제

연구조교
2022-02-02
조회수 105

이광형 "KAIST 평택 캠퍼스 市는 땅 주고 삼성은 인재 얻어 지역경제 활성화 아주 좋은 예"

이광재 "지방대 넓은 땅 활용 기업 입주땐 취업·주거 해결 MIT 학생 97%가 학내 거주"
김세용 "中선 칭화대학교 안에 구글·MS 건물짓고 인재 채용"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긴급 좌담회 ◆

사진설명지난달 21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 앞서 김세용 고려대 교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형 KAIST 총장(왼쪽부터)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승환 기자] 


"지방 도시의 소멸은 지방 대학 쇠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지방 대학이 존폐 위기입니다. 지방 대학의 몰락은 지역 청년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소멸로 연결되는 악순환입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대학도시'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광형 KAIST 총장,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용 고려대 교수(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3인이 내놓은 지방 살리기 해법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이들은 지방 살리기를 놓고 1시간 넘게 대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현재 지방은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 기반 붕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을 결합시켜 사람을 모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전병득 사회부장


―지방 소멸이 화두다. 지방에 기업이 없으니 일자리도 없고 청년은 떠나고 지방은 비어간다. 해법은 없나.


▷이광재 의원=인구가 줄면서 대학이 위기에 빠졌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 지방 대학이 무너지면 지방도 무너지는 셈이다. 서울로 떠난 청년들도 고충이다. 취직도 문제지만, 당장 생활비도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대학도시다. 지방 대학의 넓은 용지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국 국립대가 가진 땅은 어림잡아 1억4500만㎡,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이른다. 이 넓은 토지에 기업이 들어가서 연구소와 사무실 등을 짓고 학생들 주거까지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다. 입주한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좋고, 학생은 집 근처 대학에 다니면서 캠퍼스에 정착한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다. 대학과 지방, 취직, 주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김세용 교수=외국에서도 대학도시 사례는 보편적이다. 우리나라처럼 대학이 담장을 치고 도심 속에 섬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많이 없다. 외국의 대학은 캠퍼스를 활짝 열고 자연스럽게 기업과 얽히고설키는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대학에 들어와 사업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게 자연스럽다. 매사추세츠공과대(MIT)와 켄들스퀘어, 스탠퍼드대와 실리콘밸리 모델이 대표적이다. 중국 칭화대도 교문과 담장은 있지만, 들어가 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캠퍼스 안에 자신들의 건물을 짓고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외국처럼 기업이 캠퍼스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나.


▷김 교수=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학교 땅에는 정해진 목적의 건물 외에는 아무것도 지을 수 없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짓는다면 대학에 '기부'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기부한 다음에는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 결국 기업의 수익 창출이라는 논리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구조다.


▷이 의원=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학도시를 위한 초석이다. 그동안 벤처기업 외 캠퍼스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일반 기업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다음 목표는 캠퍼스 내에 주거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충분히 주거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만큼 연구 효율과 학업 성취가 올라간다.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실제로 MIT는 학생의 97%가 학내에 거주하고, 스탠퍼드대는 93%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다.


▷이광형 총장=KAIST가 바뀐 법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기업 두 곳의 캠퍼스 진입이 예정됐다. 이번에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느낀 점은 기업들은 캠퍼스로 들어오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캠퍼스 옆에 있어야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수급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결국 집약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법과 제도가 이를 막고 있었던 셈이다.


―기업들은 인력 수급을 이유로 수도권에 공장을 원한다. 아무리 대학도시라도 결국 떠나지 않을까.


▷이 총장=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지방이라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장 KAIST도 대전에 있다. 포스텍,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도 전부 지방에 있다. 이런 전문성 있는 대학이 먼저 나서면 된다.


▷이 의원=이미 조성돼 있는 혁신도시와의 연계도 고려해볼 만하다. 진주 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치한다. 진주에 있는 경상대와 협업을 해서 토목·건축학이나 도시공학 계열을 특화하면 학교와 LH 모두 윈윈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위치한 나주에는 한전을 따라 300여 개 기업이 이주해 왔지만,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 한전공대 등 전남과 광주 대학들이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김 교수=지난 10년간 정부가 혁신도시, 기업도시라는 좋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었지만 우수한 대학 인력이 그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의무기간만 채우고 떠나는 선택을 한다. 지역 내부에서 특화된 인재를 배출하고 소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의원=삼성전자가 아산 공장에 반도체대학을 만들고 고등학교도 만들었다. 왜 만들었나.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 대학이 있었다면 이러한 소모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대학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 총장=KAIST가 평택에 46만㎡ 규모의 캠퍼스를 짓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이다. 캠퍼스 인근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 측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해달라고 했다. 평택시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교지를 확보해주고, 건물도 지어주기로 했다. 기업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은 경제가 활성화돼 서로 상승작용이 되는 셈이다.


지방 못 살리는 생활SOC 예산 年8조…대학도시 조성에 쓰면 큰 효과


―대학도시가 실행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의원=법 개정이다. 기업이 대학 캠퍼스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줘야 한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시키는 구조는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다. 더 나아가 대학이 투자를 통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자산이 44조원에 이른다. 중국 칭화대도 1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여유 자산이 있어야 재투자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김 교수=세계 20위권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20조원씩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려면 대학이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수적이다. 기업에 대한 유인책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과거 기업도시를 추진할 때 각종 반대 때문에 이것저것 하나둘 빼주다보니 결국 세제 감면도 별로 이뤄지지 못했다. 세제는 물론이고 여러 혜택을 제공해줘야 한다.


―체계적으로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의원=지역혁신 부총리 제도를 신설하는 게 어떨까 한다. 지금 대통령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지만 권고·자문만 가능하다 보니 강제성이 없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혁신, 생존을 전담할 부총리를 뽑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 부처에 퍼져 있는 균형발전 예산도 한데 모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 교수=매년 8조원 정도 지출되는 생활SOC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지방에 실내수영장, 도서관을 만들어주면 인구의 소멸과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 시설이 좋다고 해서 사람이 거기로 모이는 게 아니다. 결국엔 일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예산들을 대학도시 조성 등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총장=대학도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요새는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막상 배워보니 전공이 적성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전공 분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입시부터 입학, 졸업에 이르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KAIST는 이런 소모를 줄이기 위해 '마이크로 학위'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AI) 코딩 등 소프트웨어 분야 신기술에 대한 교육을 압축시켜 1년 정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꼭 4년간 대학을 다녀야지만 학위를 받는 시대는 지났다.


―대학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 있다면.


▷김 교수=최근 수십 년간 사회는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데, 대학만큼 바뀌지 않는 곳도 없다. 대학이 다시 활기를 띠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또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좀 바꿔야 한다.


▷이 총장=우리나라는 대학들이 '아카데미'라는 이름에 너무 묶여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틀을 깨야 한다. 이제는 대전환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의원=지금 청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일자리다. 그다음은 주택, 보육, 교육일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면서 지방 소멸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는 게 '대학도시'다. 대학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한 묶음으로 해서 위기를 넘어야 한다. 


*관련링크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9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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